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Q&A

Q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 활동 경력이 없는 위원장 후보가 민주노총을 잘 이끌 수 있는가?

A 민주노총 직선제는 조합원을 조직의 주인으로 세우는 조직혁신-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막상 직선제를 한다고 하니, 좌우를 막론하고 지난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연맹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한자리’씩 했던 사람들이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다. 모두가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기구이자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 출신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과제들을 왜 자신의 지도부 임기 중에는 이루지 못했는지 모를 일이다. 민주노총의 분열과 약화, 도덕적 상처 등이 모두 이들의 집행 기간에 생겨난 일들이다.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 바에야,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먼저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처럼 다른 후보들이 ‘높은 한자리’씩 차지하고 민주노총을 후퇴시키는 그 기간 동안, 한상균 후보는 묵묵히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했다. 그리고 77일간의 정리해고 분쇄 파업을 벌여냈고, 그렇게 다져진 조직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공장 안팎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을 후퇴시켰던 상층 간부 몇몇이 회전문처럼 돌아가며 다시 지도부를 자임하는 간선구조를 혁파하고, ‘관료’가 아닌 현장 투쟁을 통해 검증된 ‘노동자’를 지도부로 세워내기 위한 것이 바로 직선제다. 조직운영이 걱정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던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대중적으로 천명하면 될 일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조직 안정과 투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상급단체의 경험이 없는 것은 한상균 후보의 약점이 아닌 강점이다. 민주노총에 현장의 힘을 불어 넣고, 그 활력으로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야 한다. 싸움을 조직해본 사람들, 정권에 맞서 실제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야 말로 직선제 시대에 필요한 집행부의 상이다.

Q 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는 ‘혁신’보다 ‘투쟁’을 전면에 내걸었는가?

A 현재 민주노총은 혁신 없이 투쟁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계급대표성의 문제, 산별체계의 문제 등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혁신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누군가 책상머리에서 조직구조를 새로 그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투쟁을 통해서만 민주노총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누적해 왔다.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부터 조합원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비정규직의 증가와 열악한 처지를 함께 짊어지며 해결하지 못했고, 촛불 시민들이 파업을 호소할 때도 응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잊혀진 희망,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회적 위상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주노총을 투쟁 조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지도부부터 반성하고 말대로 투쟁하는 언행일치 지도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이 처져있는데 투쟁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아무리 처절하게 싸워도 연대가 없어 역부족으로 꺾이고, 때로 지도부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서 투쟁을 종료하거나 철회하면서 패배감을 쌓아온 것이다. 지도부가 단호하게 투쟁을 선언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확신을 주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투쟁에 나서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투쟁 근육도 키우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다. 이럴 때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이 생기 있는 투쟁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들 자신이 활발하게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산별·연맹의 협력을 얻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투쟁에 나서는 것을 통해서만 변화의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인정받고 비정규-영세사업장 조직율을 높일 수 있는 힘도 투쟁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Q 왜 2015년 하반기 총파업인가?

A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는 각종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를 저지하기 위해 민조노총 조합원들의 힘을 총 결집하는 한 판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책들과 관련된 법제도 개악 저지 및 개선 과제를 총화해 하반기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공무원연금, 비정규직, 임금, 노동기본권 등 상반기 투쟁을 모아내고 하반기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구상이다.

당선 후 처음 맞는 상반기에 결정적 힘을 모아 판가름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총파업은 투쟁을 하반기로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 각 부문의 투쟁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하반기에 모아내려는 것이다. 상반기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반기 총파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 정세와 주관적 조건으로 시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정치 상황이나 국회 일정 등이 고려돼야 할 수도 있고, 우리 편의 투쟁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일정이 점검돼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상반기에 투쟁이 역동적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총파업 일정을 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정치적 변화도 역동적이므로 이런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하반기 총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구체적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 편의 투쟁이 가장 유리한 시기로 조정 여지를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Q 모두가 강조하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의 계획은 무엇인가?

A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 공약은 모든 후보의 단골 메뉴였다. ‘사업비의 30%’에서 시작된 공약 경쟁은 심지어 지난 2010년 위원장 선거에서 한 부위원장 후보가 ‘사업비의 50%’를 제시하며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이는 충분한 실사나 계획 없이 ‘당위’ 수준에서 논란이 오갔기 때문이다.

인력과 재정이 그저 ‘선언’ 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오류와, ‘무조건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선명성에 기대는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10년에 가까운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이 펼쳐지며 ‘비정규직 조직화’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업이 됐다. 과거 비정규직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산별연맹들도 점차 나서고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각 가맹조직(산별연맹)과 산하조직(지역본부), 각 단위 사업장이 자기 산업과 지역, 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하도록 추동하고 지원하는 이른바 ‘조직문화 혁신사업’이 더욱 전진 배치돼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 조직화의 양상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투쟁을 통한 조직화’다. 실제로 통신사 비정규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의 투쟁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성과를 이뤄내며 전체 산업으로 확대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계약해지나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을 총노동 차원에서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과거 ‘해당 사업장의 투쟁’이나 ‘해당 산별-지역의 투쟁’으로 미루고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투쟁 속에 조직화가 있다.

그러나 투쟁을 통한 조직화라는 큰 틀에서 보더라도 결국 예산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특성상 경직비용이 많고, 사업비의 비중이 14%에 불과한 현재 민주노총의 재정 구조로는 비정규직 등 투쟁하는 단위의 전반을 책임질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구조 혁신 속에 고민돼야 할 문제지만, 그때까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비정규 조직화와 투쟁을 그냥 둘 수도 없다. 따라서 사업비에서 비정규사업비의 비율을 30%까지 점차 높여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전사회적인 ‘비정규-투쟁 기금’ 운동을 함께 펼쳐야 한다. 일부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파업기금 운동’이나 비정규직 공단 공제회 사업 등, 산별이나 민주노총의 벽을 뛰어넘는 사회적 운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Q 왜 좌파후보 단일화는 좌절됐는가?

A 지난 9월 20일 노동전선의 제안으로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9월 26일 2차 회의에서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좌파노동자회 등은 각각 공동 대응 기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 단체들은 현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과제를 전면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지도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 혁신과 정치세력화 문제 등에 관해서도 공동 기조의 대강을 토론하고 향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 선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동 대응 논의에 참가하는 단체들 가운데 노동전선과 좌파노동자회가 후보를 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단일화 방안이 마련돼야 했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좌파노동자회는 노동자 선거인단을 모아 경선을 치르는 ‘예비경선’ 방안이 단체 규모에 따른 유불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며 반대했지만, 대안적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좌파노동자회 측 책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합원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시행하는 ARS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인지도 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고 운동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안이 못됐다.

또한, 좌파노동자회는 이미 참가 단체들이 합의한 ‘공동대응의 기조와 방향’ 외에 좌파노동자회가 제출한 ‘5대 혁신과제’가 수용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결국 10월 6일 좌파노동자회는 좌파 공동 대응 논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좌파들이 단일한 후보를 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보려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단체들은 투쟁하는 지도부 구축을 위한 좌파 공동 대응의 의의를 확인하고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좌파 진영에서 여러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10월 중순경 다시 한 번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다. 이 자리는 김중남 동지, 이호동 동지, 허영구 동지, 그리고 한상균 동지가 참가했다. 그러나 몇 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역시 단일화의 방식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좌파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에 바탕해 공동 대응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이뤘다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방향과 과제에서 이견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가감 없이 의견을 밝히고 지지를 묻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은 현 시점에서 조직 혁신보다 투쟁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 투쟁을 통해서만 혁신의 동력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기에, 여러 좌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자신의 고유한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대의를 위해 공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을 투쟁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바람과 만나기를 바란다.

Q 이른바 ‘통합’ 지도부가 ‘단결’을 보장하는가?

A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직선제를 앞두고 직선제 선거를 무탈하게 치르기 위해 ‘통합후보’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직선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이다. 직선제를 조용하게 치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의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통합’ 지도부를 내면 단결을 이룰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반목으로 분열하거나 잘못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금 ‘통합’ 지도부를 내세우는 후보조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를 배출한 세력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에 주된 책임이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거듭된 후퇴와 투쟁 회피 속에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상당히 잃어버렸다. 지도부 일원의 금품 비리와 성폭력 은폐는 민주노조운동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이것은 민주노총 조합원, 더 나아가 이 땅의 노동자들을 더 크게 단결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이런 문제들을 쇄신하고 투쟁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때, 노동자의 더 큰 단결을 이룰 수 있고 18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민주노총 지도부를 배출해온 세력들 사이의 ‘통합’은 집행권 유지를 위한 ‘봉합’일 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단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현재 네 후보조나 입후보한 마당에 자신들을 ‘통합지도부’라고 자임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지금 ‘통합’ 지도부를 내세우는 후보조는 그동안 서로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세력들이라 민주노총의 단결 이루기는 고사하고 자신들끼리의 통합이라도 유지 가능한지 의문스러운 지경이다.

공통의 인식과 전망 없이 단지 당선을 목적으로 무원칙하게 ‘통합’했다면, 갈등과 반목의 씨앗이 언제 고개를 내밀어 통합진보당 사태처럼 또다시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을 증폭시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을 뭉치게 하는 것,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것은 투쟁을 회피해 온 지도자들의 답습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것은 말한 대로 투쟁을 이끌고, 투쟁 속의 단결을 추구하는 투쟁적인 지도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