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

  •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비-인건비 보조금 지급 거부
  • 조합비 정률제를 통한 재정자립구조 확보 및 정부보조금 반납

2.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 국가(지방정부포함)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 자본주의 보수야당과의 전략적 야권연대 거부
  • 입법쟁취 등 전술적 제휴 과정에서 노동자 요구안의 양보-후퇴 중단
  • ‘정액 납부(1,400원)’를 근간으로 한 민주노총의 의무금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집행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무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 불평등이 전제된 제도다. 민주노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률제 실시를 결의했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 조합비 감면’ 제도(1,100원)만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비 정률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이를 위해 즉각적인 임금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조합비 정률제 시행방안 및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보조금 반납 역시 실행에 돌입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열어놓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정부보조 수령’ 방침은 부지불식간에 확대되며 일부 지역본부와 산별연맹의 사업비 수령으로까지 미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개입과 노조활동 위축, 자기검열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 가맹산하조직과의 공동논의를 통해 ‘정부보조금 반납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민주노총 중앙이 중앙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반납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기간에 걸친 △조합원 기금 모금 △산별연맹별 조직발전기금 모금 등의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 재정적 독립성 확보와 함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 주요 국가선거 때마다 이른바 ‘야권연대’가 당연한 듯 횡행하며 보수 야당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 정당과의 정치적 의존은 반드시 계급적 요구에 대한 양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수 야당과의 협력은 개혁입법을 위한 제한적인 제휴로 명확히 한정하고, 중앙집행위 이상의 기구에서 결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무겁게 다뤄야 한다. 또 협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명확히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