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운동 강화

  • 지역본부 예산과 인력 확충
  • 지역본부별 민주노총 대의원-중앙위원 사전토론 조직화를 통한 주요 의결기구의 논의력-현장성-결정의 권위 제고
  • 지역본부 대의원-중앙위원 확대를 위한 특례 제도 도입
  • 지역 내 각 산별 지역본부 통합운영 추진
  • △비정규직 △공단 △공공부문 등 지역단위 공동교섭·공동투쟁 등 산별체계를 뛰어넘는 지역사업 추진

2. 16개 산별연맹 체제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산별 구축

  •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 등의 대산별 연맹체제 추진
  • 대산별 연맹 체제를 통한 조직갈등 해소 및 더 큰 산별투쟁 활성화

지역운동 강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하나

  • 지역운동이 실종되고 있다. 제한적인 집행력과 물적 토대의 한계도 임계에 다다르고 있다. 산별결합이 약화되고, 지역 내 사업장의 지역사업 결합도 천차만별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운동에 대한 현장의 외면 속에 지역본부 운동 자체가 정파화되기도 했다.
  • 조합비 징수 주체가 각 산별연맹이고, 총연맹을 거쳐 지역본부에 운영비가 지급되는 현재의 구조에서, 지역본부 운영비 비율확대 등의 방식은 당장의 처방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산별 골간체계 자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올바를 순 있으나, 현실성이 지나치게 결여돼있다는 점에서 공허하다.
  • 현실여건상 당장 큰 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역본부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실질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본부의 논의력과 사업결합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운동이 조직 내에서 좀 더 발언력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가 실시되며, 각 지역본부 역시 직선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직선제를 계기로 지역 내 사업장-조합원 실태도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직선제에 ‘조합원 직접선거’의 의미뿐만 아니라, 총연맹은 물론 지역본부가 명실상부한 ‘로컬 센터’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도력과 위상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 이런 조직 형식적 고민과 더불어, 지역 단위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도 필요하다. 단순히 ‘당위’를 중심으로 조직형식을 재편하면 산별노조의 정체와 동일한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지역 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공단 △공공부문 등 지역 중심으로 공동 교섭이 가능한 단위를 분류하고 조직해 ‘품앗이’를 넘어서는 ‘공동 주체로서의 공동투쟁’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제기되는 생활임금 투쟁이나, 공단 공동교섭,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공동 조직화 사업 등은 모두 기존의 산별구획을 뛰어넘는 사업이며, 이중 일부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늘어나는 조직갈등, 대산별이 해법

  • 20여년에 걸친 산별노조 건설-강화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성과를 냈다. 이미 조합원의 80% 이상이 산별(혹은 업종이나 지역)노조 조합원이다. 민주노총 가맹조직 중 금속과 공공운수, 전교조 등 주요 대규모 조직은 산별건설을 일정 정도 완료했거나, 마무리하고 있다.
  • 산별강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민주노조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의 위상 약화와 조직 원심력의 작동이었다. 파편화된 임단투가 전개되며 총노동 투쟁은 실종되고 있으며, 과거 투쟁의 구심이었던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은 점차 ‘정책-대협 센터’로 축소되고 있다. 산별간 편차가 확대되며 발생하는 모순도 있다. 의결기구에서 소수산별의 형식적 과잉대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일부 거대산별의 경우 내용적 사보타지를 통해 전체 계급투쟁을 무력화하기도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산별연맹의 공문 없이는 지역의 사업집행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 아울러 정치적 배려와 담합에 따라 형성된 현재의 16개 산별연맹 구도는 중첩되는 조직대상이 늘어나고 산업 융합화 등이 진행되며 조직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
  • 산별편재와 관련해 갈수록 늘어나고 격화되는 조직갈등 문제를 볼 때, 더 이상 현재와 같은 16개 산별연맹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산별교섭’과 연결되지 않는 한국 상황에서 산별노조의 구획 문제는 더욱 해법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치적 이견에 따른 분화와 이합집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대산별 건설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의 ‘대산별 연맹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 대산별 공동요구안 수립과 이에 따른 공동투쟁 속에 서로간의 이해와 접점을 넓혀가고, 이와 같은 공동투쟁의 성과 속에 ‘조직혁신특위(가칭)’ 등과 같은 조직 내 기구의 구성과 논의를 통해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산별 건설 로드맵을 전조직적인 동의 속에 결의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