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2015년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박근혜 정부와 한 판 대결을 벌이려 한다. 박근혜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은, 박근혜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힘을 총 결집하는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책들과 관련된 법제도 개악 저지 및 개선 과제를 총화해 2015년 하반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당위만 가지고 총파업 할 수 있는가, 총파업의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그렇다. 총파업 일정만 잡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 뜨거운 현안이 돼 있는 투쟁들부터 잘 살려 나가야 한다.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을 당면 과제로 강조했고, 얼마 전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를 했다.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출범 첫 투쟁 과제로 정하고, 연말 연초부터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 조건 방어를 공공서비스 방어(의료와 철도 민영화 반대)와 연결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2015년 상반기에 벌어질 투쟁들과 잘 맞물려 동력을 모아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곧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기도, 시간제 저질 일자리 확대 등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 예상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이 받아안아 주요 투쟁으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상반기 임금투쟁도 단지 단위사업장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중요 의제로 제기해 투쟁함으로써 하반기 근기법(임금체계 정상화)과 최저임금법 등 법제도 개선 문제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임금 문제는 매우 중요해졌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3.2퍼센트였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0.5퍼센트에 불과했다.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은 공식 통계가 집계된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악해 임금 수준을 더 끌어내리려 한다. 임금체계 개악,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통상임금 정상화 그리고 공적연금 개악 등을 서로 연결해 ‘인간다운 소득 쟁취 투쟁’으로 전개한다.

넷째, 하반기 총파업의 법제도 개선 과제가 실제로 조합원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화, 임금, 구조조정, 간접고용, 해직자 노조가입,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하반기 총파업을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부터 선전, 교육,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묶어 처지를 악화시키려는 단결권·단체행동권 제약 문제도 특정 부문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조합원들에게 직접 다가가 기층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말은 ‘세게’ 하면서 기층을 움직이는 노력이 없는 지도부를 조합원은 믿지 않는다.

다섯째, 각 산별노조 지도부와 협력해 하반기 총파업을 실질화하기 위한 의제와 일정 조율을 상반기 내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투쟁이 하반기로 모아지도록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현장 순회 등을 실시할 것이다.

기조

  • 2015년 상반기 공적연금 개악-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성 강화 기조의 전조직적 투쟁으로 돌파
  • 분출하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격상해 제기
  • △공적연금 개악 저지 △법정 최저임금 △산별최저임금 △생활임금 △사업장 단위 임금 △임금체계 개악 저지 등 ‘인간다운 소득 쟁취 투쟁’을 연중 투쟁과제로 제기
  • 각 부문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하나로 모아 공세적인 입법쟁취 투쟁으로 확산
  • 상반기 투쟁과 소득-기본권 양 축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총화해 정기국회를 겨냥한 하반기 정치총파업 조직
  • 총파업 조직화 및 투쟁 과정에서 반민주-부자특혜-폭압정권에 맞서는 ‘박근혜 퇴진’ 공세적 제기

흐름

  • [상반기] 공적연금 개악-민영화 저지투쟁
    • 정부 기만적인 비정규 종합대책 및 관련 개악입법 저지
    • 간접고용 총궐기 등 비정규직 공동투쟁 조직
    • 임단투 및 최저임금 쟁취투쟁
    • 부문별 투쟁을 통한 요구안 정립 및 조합원 조직-교육-선전 사업 적극 배치
  • [하반기] 생활임금 쟁취 투쟁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정치총파업 투쟁
    • ※ 인간다운 소득 쟁취 투쟁 중 △임금체계 정상화(근기법) △최저임금법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결합한 투쟁으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