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하는 투쟁은 그만! 말한 대로, 결정대로 투쟁하는 언행일치 지도부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깊어지자, 박근혜 정부는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자 단호하게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팍팍한데도, 저들은 냉혹하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우리가 단호하게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고통을 분담하거나 양보하려 한다면, 그저 투쟁 시늉을 하는 데 그친다면, 위기에 빠진 야수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로, 비정규직으로, 민영화로, 손배가압류로 내몰려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돼 주지 못했다. 그동안 수많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총파업은 번번이 철회되거나 형식적 동원을 넘어서지 못했고, 뻥파업으로 조롱받았다.

혹자는 조합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탓한다. 그러나 지도부가 주저할 때 조합원들은 확신 있게 나서기 어렵다. 투쟁이 중단되거나 철회되면 ‘역시 안 돼’ 하고 사기가 꺾인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단호하게 투쟁을 선언하고, 기층에서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투쟁을 실제 조직하는 것이 맞물려야 한다. 이렇게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20살 민주노총은 이제 투쟁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1800만 노동자의 희망이 되려면 투쟁하는 민주노총, 투쟁하는 지도부를 구축해 결정적 승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말한 대로 투쟁하는 지도부가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 것이다.

박근혜의 각개격파 전략에 맞선 노동자 단결 투쟁 실현

승리하는 투쟁을 하려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박근혜의 전략을 꿰뚫고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우리 편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서로 다른 노동자 부문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투자활성화’, ‘경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정책들은 민영화, 임금 억제,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등 죄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상이한 공격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간질로 각개격파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서 ‘철밥통’ 논리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 하고,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단결로 맞서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또, 공격받는 부문이 낱낱으로 각개약진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확대된 연대 전선으로 모아내고,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부문-민간부문의 단결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잘 조직된 부문의 자신감을 분쇄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악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에 맞서 이들을 방어하고, 동시에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민영화-공적연금-노조파괴 등 현장-부문 투쟁을 책임지는 지도부

박근혜가 당선한 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의에 빠졌지만 이내 노동자들은 박근혜 시대에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철도노동자, 교사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 건설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와 통신노동자 등등이 투쟁에 나섰다.

지금도 공무원·교사들, 학교비정규직과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밖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은 대개 개별 부문에 내맡겨져 있었다. 광범한 지지 정서가 있었음에도 그에 비해 연대가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개별 부문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투쟁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역할이 그저 기자회견에서 결의문 낭독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대를 건설하고 힘을 집중해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승리가 다른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줘 투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민주노총 전술 혁신

투쟁은 지도부 마음대로 언제든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쟁을 위한 지난한 조직 과정이 있어야 하는 한편, 물밑의 분노가 특정 조건과 맞물려 빠르게 솟구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준비된 투쟁을 해야 한다’며 일정을 뒤로 미룬다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순간적인 폭발력을 살려내 투쟁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적어도 두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한 번은 지난해 말 철도 파업과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조합원들의 분노와 사기가 올랐을 때다. 이때 민주노총이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다면 박근혜 정부를 후퇴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 번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냉담한 외면으로 대중적 분노가 확대됐을 때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한편, 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과단성 있는 판단으로 투쟁의 호기를 잡고 확고히 이끌어야 한다.

광장의 저항에 연대해 결정적 힘을 제공하는 민주노총

지난 몇 년 동안 거리의 저항이 분출하곤 했다. 2008년 촛불항쟁은 단연 거대한 저항이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과 세월호 진실 규명 문제로 거리 항의가 벌어졌다.

이와 같은 거리의 저항은 실업과 빈곤에 놓인 청년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자, 정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갈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우파는 워낙 부패해 박근혜의 남은 임기 동안 부패는 거듭 폭로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 사건은 대규모 거리 항의를 분출시킬 수 있다.

이처럼 거리의 저항이 분출할 때 민주노총은 이에 민감하게 응답해, 거리의 운동과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단지 조합원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과 처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단지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거리의 저항에 파업으로 응답함으로써 투쟁을 전진시키는 결정적인 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조직 노동자 계급은 보수적이고 쇠퇴했다는 불신을 불식시키고 전체 운동을 이끄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